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생활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형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제422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전기차 충전구역 질서 확립, 청년농 지원, 기본사회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유아 무상교육 등 다층적 주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차와 내연차의 ‘공존 질서’…“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강동화 의원(전주2)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현실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전용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 차량 이용자와의 공생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주차구획 개선, 충전시설 위치표시 강화 등 행정의 세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청년이 떠나는 농촌, 정책 실패의 결과”
국주영은 의원(비례대표)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전북 농업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청년농 육성정책이 단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귀농·귀촌 정책의 사후관리 강화, 청년농 창업자금의 실효성 제고, 농산물 유통·가공 연계 지원 등 구조적 보완책을 제시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청년이 머무는 환경 조성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전북형 기본사회 구축으로 도민 삶 안정시켜야”
김동구 의원(정읍1)은 복지·돌봄·주거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북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과 복지를 넘어 일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본사회는 중앙정부 의존형 복지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전북 미래 걸린 핵심 과제”
최형열 의원(전주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시행령 의결로 전북이 ‘단일 광역권’으로 인정받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란 등으로 도정이 산만해졌다”며 “2조 2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사업비 중 1조 1천억 원을 지방비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 재원계획과 시·군 협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무인점포, 소방 사각지대 방치 안 돼”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국적으로 급증 중인 무인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에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무인점포가 10평 미만 소규모로 운영돼 현행 소방시설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소화기 비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은 역행”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정부가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도비를 감액하려는 것은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은 효율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체감형 의정으로 ‘현장 중심’ 강화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부터 사회적 안전망 강화까지 분야별 의원 발언이 이어지면서 “전북형 모델을 스스로 설계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