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전북개헌운동본부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협박’과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 동의 없는 졸속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 주권과 민생을 지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정충식 공동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한병길 전북평화연대 상임대표, 송미옥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 회장,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며 “트럼프의 통상 협박은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재산을 담보로 한 일방적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는 근거 없는 수치와 자화자찬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재벌과 권력을 동원한 비공개 로비로 정책 결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관세 추가 협상을 타결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중국, 인도, 브라질처럼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정부는 일자리를 해외로 내주는 불평등한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외국 산업 부흥에 쓰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미옥 전여농 전북도연합 회장도 “농민들은 생계가 위태로운데, 정부는 미국의 압박 앞에 굴복하고 있다”며 “진짜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곳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회와 전국 시국농성에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권과 민생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가 미국의 협박 정치에 굴복한다면, 시민사회가 나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