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2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조례와 현안 점검에 나섰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 보상,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전주하계올림픽 추진의 현실성 검증 등 각 상임위별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사회적경제, ‘성과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도내 사회적기업이 고용 창출,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받고, 재정 지원과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짜 성과는 매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남긴 긍정적 변화”라며 “성과를 수치화해 보상하는 제도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돌봄 공백 해소, 통합지원 조례 첫 통과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근거 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 의원은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조차 없어 제도 기반이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복지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협의체 설치, 전담조직 구성, 우수 기관 포상 조항 등이 포함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주하계올림픽, “비전보다 현실부터 따져야”

한편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올림픽은 지역경제의 기회이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요구하는 숙박시설·경기장·선수촌 요건을 충족시킬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 전체 숙박시설은 9천여 실 수준으로 IOC가 요구하는 8만 실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의 지방비 40% 부담 규정이 유지된다면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밀실행정 대신 올림픽 유치 과정과 재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홍보보다 절차적 타당성과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