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공항 추진 상황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 ▲청년정책 체계 등 전북도의 핵심 전략사업이 질의 테이블에 올랐다.

의원들은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올림픽 유치 “문화 중심 강점 있지만, 인프라·재정 준비 동시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해 “지방 중심의 올림픽이 균형발전 상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교통망과 숙박 수용력 등 기반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담률 문제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는 “기존 국제행사 규정과는 다른 올림픽 특수성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후보 도시 선정은 의미 있지만, 국정과제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동진 의원도 “사전 타당성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속도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IOC가 개최지 발표를 2027~2029년으로 보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며 “국가 차원의 유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만금 신공항·특별자치단체 출범…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분야는 새만금 신공항이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여야 의원 모두 김관영 지사의 대응 전략을 물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법원이 안정성과 환경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며 “전북도가 항소한 것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조류 충돌 위험성과 경제성 부족을 언급하며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과 가까워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실현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판결은 2008년 김제공항 취소를 떠올리게 한다. 도민 기대가 큰 만큼 상실감도 컸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은 항로 조정과 대체 서식지 조성으로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가 정책사업이고 예타 면제를 거쳐 추진되는 사안인데 경제성 판단만으로 추진을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는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 중이며,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지연도 언급됐다.

채현일 의원은 “김제시 참여가 중단되면서 출범이 멈춰 있다”며 “합의가 최종 무산되면 대안은 있는가. 도지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관할권 문제로 협의가 쉽지 않다”며 “공동사업으로 발굴된 47건을 중심으로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인구 순유출 심각”… 청년정책 전담 조직 필요성 제기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전북의 청년 인구 흐름을 제시하며 “5만8000여 명의 청년 중 약 5300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20대의 순유출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이어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며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청년정책 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전담 조직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비전은 충분… 남은 건 ‘설계와 실행’

국감의 핵심 메시지는 ‘방향은 맞지만, 실행이 필요하다’였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