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만큼은 정치적 낙하산이 아닌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은 30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이사장에게 요구되는 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금 제도의 공공성 강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노동권과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과거처럼 기재부·복지부 출신 관료나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제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근 거론되는 일부 후보들에 대해 “연금 축소론자 또는 투자업계 이해와 연계된 인사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이사장’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반대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추진할 것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하고, 외부 압력 없이 기금운용 자율성을 지킬 것 ▲성과경쟁 중심의 조직 문화 대신 노동권 보호와 공단 독립성 확보에 나설 것

특히 기금운용과 제도운영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이며 정부의 정책도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지부는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될 경우 출근 저지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임 이사장 인선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공성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