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가 사저 앞 공공하천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취임 이후 역점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및 측근과 공동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특권과 반칙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사저 앞 하천을 장기간 개인 공간처럼 사용해왔으며, 뒤늦게 점용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는 허가권을 가진 기관장 신분이다. 이에 따라 ‘셀프 허가’ 가능성, 무단점용 면적 및 기간, 변상금 산정 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확인 직전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또한 군수가 추진 중인 ‘메타세쿼이아 길’ 인근 토지가 군수 가족과 측근 명의로 공동 취득돼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군수 취임 이후 추진된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토지 매입이어서, 직무상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개발 이익과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은 논평에서 “공공자원과 공적 절차의 사유화이며, 공직윤리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북도에 특별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하천 무단 점용의 경위, 허가 절차, 변상금 산정 등을 전면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수군 차원의 상시적 이해충돌 차단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군수·부군수·정무직을 포함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토지 및 부동산 취득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잃은 행정의 문제이며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