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부처 11개 기관 소속 감사요원 35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점검이다.

감사는 11월 3일부터 사전조사(10일) 를 거쳐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 감사(10일) 로 진행된다. 감사단은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며, 기간 동안 도와 14개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 국가위임사무, 주요 정책사업의 집행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핵심은 예산·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점검이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타당성 △예산 절감 노력 여부 등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들여다보인다. 재난·안전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분야도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됐다. 최근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나 인력 재배치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를 ‘점검’보다 ‘재정비’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실·국별 자료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감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하는 대응체계 를 구축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감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없이,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 추진된 사업은 면책이 가능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가 규제나 징계를 목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성도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방향성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7년 만의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는 중앙부처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사안에 따라 주의·경고뿐 아니라 환수, 제도개선 권고 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가 전북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도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문제점이 누적된 분야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정부합동감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예산과 사업규모가 커지고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정책 과제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번 정부합동감사가 전북도 행정 조직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