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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 한전 ‘허위 기록’ 논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0 17:44 수정 2025.11.10 05:44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다”


신장수-광양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전력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위와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남원대책위, 남원 입지선정위원회는 10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주민과의 합의를 뒤집은 데 이어 회의 내용을 왜곡해 기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와 주민 대표들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회의는 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위원들에게 사전 정보 제공 없이 회의 당일 한전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졌고, 주민 대표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고, 참석자들은 임시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추천하는 후보 1명을 추가 위촉해 총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렀다. 남원 입지선정위원회가 갈등조정 전문가 1명을 후보로 공식 추천하자, 한전은 합의를 부정하고 추천을 거부했다.

한전은 “법규에 맞지 않는다” “특정 지역이 후보를 추천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재추천을 요청했지만, 주민 측은 “법규상 문제가 없으며, 타지역 위원 누구도 편향성을 제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여기서 한 번 더 확산됐다. 한전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의록에는 “위원장은 기존 후보 2명 중 선출하기로 동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주민들은 “회의 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이며 사실상 허위 작성, 공문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이 주민이 추천한 후보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3명 중 선출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회의록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보여주기식 절차로 만들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남원시의회 관계자는 “회의가 한전의 결정을 통보하는 기구로 전락한다면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와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의록 허위 작성에 대한 공식 사과, 사업 담당자 교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약화시키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한전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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