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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중대재해 수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0 17:44 수정 2025.11.10 05:4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이주 노동자 故 강태완 1주기 기자회견 예정

지난해 김제 지평선산단에서 발생한 이주 청년 노동자 故 강태완(당시 32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가 “수사 장기화는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고용노동부의 신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故 강태완 산재사망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린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한다.

강태완 씨는 지난해 11월 8일,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 내 HR E&I에서 연구원 및 개발팀 직원으로 일하던 중 10t 중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현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 및 수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담당자는 유가족에게 “수사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를 두고 “명백한 중대재해임에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간 끌기로 결론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강태완 씨의 어머니가 직접 발언할 예정이며,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단체 관계자는 “강태완 씨는 단순한 산업재해 통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주 청년 노동자가 겪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과정조차 이렇게 늦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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