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외국 영상물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1호’를 17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에서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외국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 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과 함께 예산 확대,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다층형 가산 인센티브 구조 도입, 중앙-지방 정부 간 원스톱 행정 체계 마련 등을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정책브리프는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단순 제작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연계 효과가 큰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슬란드·호주·몰타 등 비교국 사례 분석 결과, 인센티브 1달러 투입 시 평균 3~5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창출과 숙박·운송·식음료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제도는 낮은 환급률, 법적 근거 부재,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대형 해외 촬영 프로젝트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와 행정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전주시 문화산업과, 전주시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와 협의를 거쳐 제작된 만큼 정책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박미자 원장은 “외국 영상물 유치의 경제적 파급력이 큰 만큼 이번 제안이 국가 법제 개선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프 전문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