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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의원, ‘지속가능한 임도 조성·관리’ 국회 정책토론회 주도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8 16:46 수정 2025.11.18 04:46

현장·전문가·국회 잇는 정책 조정자 역할 부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임도 조성 및 관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위원장이 산림·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직접 기획한 자리로,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산림과학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산림경영인·임업인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준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임도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임도는 산을 가르는 길이 아니라 산림을 살리는 모세혈관”이라며 “전북·호남 지역처럼 산림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임도가 산불 대응, 산사태 예방, 임산물 생산·수송 등 생태·경제·안전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임도=산림 훼손’ 인식은 과거 사례에 근거한 오해”라며 “최근 임도는 과학적 노선 설계와 친환경 시공 기술로 오히려 재난 위험을 줄이고 산림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 1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해당 제도개선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그는 “입법·정책·현장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전북도당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이 산림정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자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손지영 한국치산기술협회 박사는 임도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비 현실화 ▲기 개설 임도의 재보강 ▲다년 사업 도입 등을 제안했다.

권형근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임도는 기후위기 대응 SOC”라며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는 산불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임도 인근 발화율은 전체의 1.6~3.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어수형 공주대 교수는 친환경 시공기법과 생태보전형 임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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