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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전북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도시로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19 17:31 수정 2025.11.19 05:31

19일 기자회견서 5개 지역 추가 지정·5:5 매칭 유지 약속

이원택 국회의원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슬지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북 농어촌은 인구감소·고령화·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닥친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AI·로봇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농어촌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면 단위에서는 이미 시장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 미용실, 목욕탕, 슈퍼마켓까지 사라지는 현실에서 지역 소비를 되살릴 동력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순환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 외에 5개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1,706억9천만 원 증액이 반영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는 “전북에서는 순창만 최종 선정됐고 진안·장수는 빠졌다. 그러나 무주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힐 만큼 열망이 뜨겁다”며 “저는 반드시 5개 지역 추가 지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에 대해 “국비·지방비 5:5 매칭 비율을 유지해야 전북형 모델이 작동한다”고 강조하며, 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 전체를 광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농어촌 생활권과 경제권은 시군 경계를 넘나든다. 광역 단위에서 실험해야 정확한 정책 효과가 나온다”며 “전북을 국가 시범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직접 거론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북이 가장 먼저,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지역이 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촌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저는 전북을 대한민국 농어촌 회생의 시험대가 아니라 전환의 기준점으로 만들겠다”며 “예결위·본회의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예산과 정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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