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가 24일 도 기업유치지원실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은 총 2,606억 원으로, 올해보다 182억 원 줄어든 규모다. 감액 편성 배경과 향후 투자 전략을 둘러싸고 위원회 전반에서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 의지가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됐다”며 정책 방향의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여성리더스포럼 등 일부 사업이 타 부서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예산 구조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사 목적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편성되고 있다. 사업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지도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원단가 현실화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반복 편성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불투명한 항목들이 있다며 “사업 간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 추진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노동 분야 사업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 청년 직무인턴 사업의 홍보가 예산 성립 전부터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이 완주군에만 적용된 이유를 따져 묻고 사업 확장 계획을 확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노동 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콘텐츠 제작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보며 기존 홍보 채널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안은 향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