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의원들은 2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며, 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고, 구글타임라인 등을 통해 “해당 시간·장소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의원단은 이러한 재판 경과를 소개하며, 그동안 핵심 증언으로 간주되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최근 들어 번복되거나 변경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 표현이 2기 수사팀 작성본에서 원본과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10개월 넘게 결론을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더 늦기 전에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명확한 결론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제출한 촉구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분석자료, 3억 원 금액 처리와 관련한 진술서, 최근 증인들의 진술 번복 내용, 녹취록 작성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대법원이 더 이상 결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