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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 강원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내 조속 통과’ 요청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1.24 17:56 수정 2025.11.24 05:56

전북자치도, 강원과 협력 여야 원내대표 공동 서한문 전달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지역이 함께 손을 잡고 중앙정치권을 향해 직접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확대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두 지사는 “전북·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 협치로 출범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개정법안도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년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부처 합의를 마친 무쟁점 법안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두 지사는 서한에서 “도민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지만, 법적 기반이 미비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파를 넘어 두 지역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특별자치도 체제 안착을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회가 3특 시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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