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부지 제공 요건을 문제 삼았다. 해당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번에 후보지로 오른 일부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 새만금특별법 체계를 갖춘 전북 군산만이 사실상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를 배제하고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온 유치 활동을 언급하며 “전북 군산은 접근성, 청정에너지 기반, 연계 산업 등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정부가 이를 외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이 제안한 부지 제공 방식은 현행 법 체계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실효적 대안”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에 기대어 다른 지역을 더 우선시한 것은 명백한 행정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정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재검토 절차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 구축은 철저한 기준과 일관된 행정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기준에 맞는 지역을 배제하는 방식의 결정은 결국 국가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