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도정·교육행정·도민안전 분야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 요구를 잇따라 제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도민안전실, 전북도교육청 정책국·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잇달아 심의하며 사업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형식적 집행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 기획행정위 “고향사랑기부제·농촌유학·자원봉사 예산, 전략성과 지속성 검토 필요”

1. 보도자료 - 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고향사랑기부제부터 대외소통, 청소년 지원까지 여러 분야의 예산 집행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민 관심 증가로 모금이 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더 많은 기부자가 재참여하도록 전략적 답례품 개발과 지정기부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농촌유학 지원이 시·군별 ‘현금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이 낮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가 기본책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축소 사유도 없이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대외국제소통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부분을 거론하며 “사업 확대 근거와 추진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질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처음 추진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연구용역에 대해 “현재 도내 기초조사가 전혀 없다”며 기본현황 파악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포럼’ 운영비 대부분이 강사 초청 등 행사성 지출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각 시·군의 실제 성과가 없다면 포럼의 존재 이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중복·유사사업이 늘어나 예산 낭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부서 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글로벌리더센터가 용역·조례는 완료했지만 실제 정책 반영은 전무한 상황을 꼬집으며 “혈세를 투입한 만큼 원점에서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안전소방위 “안전모니터·무더위쉼터·재정운영 모두 ‘형식행정’ 문제”

1. 보도자료 -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도민안전실 소관…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도민안전실 예산안에서 “제도 기반 미비”와 “현장 점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법정 적립금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안전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 편성은 기금 운영 기본원칙을 벗어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금은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재정이 매우 취약한 시·군도 지급하고 있어 다른 분야 예산 축소 가능성이 크다. 지속성 없는 정책은 부담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안전모니터봉사단·안전보안관 운영이 ‘조례도 없이’ 추진되는 시·군을 지적하면서 “제도 기반 없이 세미나·행사 중심 운영은 실효가 없다”며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무더위 쉼터 점검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어컨을 켜보기만 하고 냉매 누수나 필터 점검 없이 ‘점검 완료’로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민안전보험료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가 1인당 산정되는 구조라면 예산도 조정돼야 한다”며 운영 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위 “학습준비물·학생안전·폐교관리… ‘우선순위 없는 예산’”

2. 보도자료 -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 및 행…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정책국·행정국 예산안 전반에서 “사업 우선순위 검토 부족”을 공통 문제로 지목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으며 “추경 증액 계획도 없다는데 학생 안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연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연 2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추경에서 다시 보충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농촌유학 예산이 매년 확대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잠시 전북에 머물다 떠나는 학생을 위한 홍보·설명회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작 전북을 지키는 지역 학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교원 국외연수, IB교육, 성과관리 예산 등 다수 항목을 문제 예산으로 꼽으며 “규모 대비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국 소관 청사 방역소독비 예산을 지적했다. “연 50회 방역이면 매주 1회 꼴인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화 의원은 폐교가 내년 59개교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폐교 한 곳당 기본 관리비만 800만~1000만 원이 든다. 폐교 활용 방안이 없다면 예산만 계속 누적된다”고 경고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에 따른 위탁용역비 18억 5000만 원 편성에 대해 “전북 학생과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예산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관건”

각 상임위의 질의는 분야는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드러냈다.
바로 “예산의 우선순위, 운영 계획,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년 전북도의 일반회계와 교육예산 모두 큰 틀의 증감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중복성·제도 기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의회는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보완을 요구하고, 향후 본회의에서 예산 조정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