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선거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번 획정안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게리맨더링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주민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구 분할과 정수 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획정 과정과 시기다. 도당은 법정 시한을 넘겨 발표가 지연되다 민주당 경선 이후 시안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천 결과에 맞춘 정치적 설계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별 획정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익산의 경우 신규 선거구 신설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 정수가 줄어 대표성이 약화됐고, 행정구역 재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분절됐다는 주장이다. 전주와 군산 역시 일부 선거구 정수 조정이 정치적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와 완주 지역에 대해서도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선거구가 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당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이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평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까지 논쟁에 가세할 경우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