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합리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핵심은 공모 지침과 실제 후보지 선정 결과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고문에는 ‘부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무상 양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시돼 있다.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신속하고 안정적인 부지 확보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새만금이 유일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자 공정성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만금특별법을 활용해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 체계를 제안하고, 연구기관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지 매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 같은 실질적 대안을 무시한 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전제로 한 지역의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이 2009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 기반을 다져 온 점, 16년간 지속된 연구 협력과 국가적 투자 성과를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전북의 연구기반과 축적된 인프라를 도외시한 것은 사업의 본질적 요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는 즉각 재검토에 착수해야 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도민 180만 명과 함께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