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에 '고용 확대 제한'과 '원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지 않다면서도, 정권 말까지 강도 높은 규제개혁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다소 높다 32.3% + 매우 높다 11.3%)고 평가하여, ‘낮다’는 응답(10.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48.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이라는 응답(7.0%)을 크게 상회했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 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 유형으로는 ‘노동규제’가 38.0%로 압도적이었으며,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다’는 응답이 28.0%로 ‘높다’는 응답(21.3%)보다 다소 높아, 규제 개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단발성 이슈가 아닌 일관성 있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다음으로는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순이었다.

특히, 규제가 개선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 확대’(38.7%)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완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