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년 차를 맞으며 지방분권 실험의 성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 민선 8기 도정은 독자 권역 구축과 권한 이양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전북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구성됐으며, 농생명·미래산업·문화·산악관광 등 생활·산업 전반을 감싸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9개 특례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나머지 16개도 조례 마련 및 연구용역 등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산업과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산업지형에도 변화가 뚜렷하다. 새만금고용특구는 지난해 본지정됐고, 이어 농생명산업지구·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핀테크육성지구가 차례로 지정되면서 산업별 성장축이 구체화됐다.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선도·후보지구로 선정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이러한 지구들은 향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 간 균형발전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 축산, 순창 미생물 등 농생명 분야의 특화산업 지구 지정이 이어졌고, 무주·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은 산악관광 핵심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주는 한스타일·영화영상, 군산은 근대문화, 익산은 실감콘텐츠, 남원은 옻칠공예 등 지역별 강점을 뚜렷하게 산업화하는 정책도 진행 중이다.

광역 협력 체계 마련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해 초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현안과 입법 대응을 협력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북과 강원은 연구원 협력,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등 10건의 협약 과제를 이행하며 초광역 협력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5대 핵심 산업—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강화를 위해 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 기업 투자 조세감면 등 재정특례 입법도 추진 중이다.

재정특례가 현실화되면 기업투자 유치 경쟁력이 커지고 일자리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총 42건의 입법과제가 묶여 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 인력 비전속 진료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민생 중심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통과 시 체감 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출범 이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도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의 비전을 실현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