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5일차 예산심사… 신규사업 타당성·성과 검증 강조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2.05 14:21 수정 2025.12.05 02:21

농업기술원·인재개발원 등 5개 부서 대상… “성과 우수 사업은 지속 추진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전주11)는 5일 ‘2026년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다섯 번째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점검이 진행됐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과 성과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사업 편성 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따지고,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국비 사업 종료로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일몰되는 점을 아쉽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연속성을 고려해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료된 사업도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농업기술원의 청사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데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중복·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8)은 신품종 육성과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시설비가 늘어난 배경을 따져 묻고 “새로운 시설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농업기술원에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수박·파프리카 등 주력 작목과 신규 품목 연구가 우리 지역 기후와 농업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종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주11)은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배경을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2곳으로 제한된 선정 지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팜핑장’이라는 용어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