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북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 부담 지역’으로 남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국가적으로 떠안고 있으나,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전가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금전적 보상 논의를 넘어 근본적으로 전력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송전망 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차관은 온전히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참여했고,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송전망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현 체계가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3단계의 지방 이전을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송전망 문제를 수도권 집중 구조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개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안 위원장과 주요 발제자들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룰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