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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송효철 기자 입력 2025.12.14 16:06 수정 2025.12.14 04:06

“검찰·사법개혁 완수하고 내란 완전 종식 선봉에 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걸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12일 출마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사법부 개혁, 내란 청산의 최전선에서 싸울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의 불법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분노한 국민이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면서도 “377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현실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은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12·3 내란 당시 침묵했고, 5월 1일 사법쿠데타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며 “특검 영장 기각과 윤석열 재판 과정은 사법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들어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도한 정치검찰에 맞섰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해임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과 법원 개혁, 윤석열·김건희 비호 검찰의 실상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이 될 경우 추진할 ‘민주회복 3대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로 검찰·사법개혁 입법의 완수를 내걸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시작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제왕적 대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둘째 과제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윤석열·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이 남아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티끌 하나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쿠데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개혁 입법과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최전선”이라며 “법사위와 당, 당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팀으로 뭉칠 때 가장 강하다”며 “총구는 내란 세력과 반개혁 세력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가 개혁 완수와 내란 종식의 분수령”이라며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으로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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