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2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자, 통일이 종점이 되는 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 이후 기존 남북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적대성 완화 조치 이후, 남북 간에 내재된 구조적 적대성을 해소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공존 체제를 제도화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며 “평화적 두 국가관계 논의가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의 진입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국제법상 두 국가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제도화하는 남북(국가)연합을 최종 단계로 하는 비전 정립이 필요하다”며 종전의 공식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기본법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은 통일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정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간 제도틀”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통일 지향성을 분명히 할 때 논란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