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제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용산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살인사건 같은 끔직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재범방지교육 등 단계별로 우리 사회의 비어있는 곳을 차분히 점검해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정신과 내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상담가, 언어병리사, 특수교사, 전문 간호사 등을 훈련시키고 유용하게 협력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성폭력적 경향이나 변태성욕적 경향이 성격화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에 조기개입이 이뤄져야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예방책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우발적인 범죄유혹 상황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입·치료가 위치추적 전자감시와 병행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