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인구소멸 시대에 지방의료원의 존립 문제는 곧 지역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공성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요구받는 현 구조는 제도 설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