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정권 교체와 정치 지형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의 공동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 발표회를 열고, 대미·대중·대일 외교와 남북관계, 국방 분야를 포괄하는 외교안보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이번 컨센서스는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초당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단절의 외교를 넘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와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중심의 중장기 외교 전략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당적 외교전략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추진체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한 외교 방향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조경태·김태년 의원 등 국회 외교 관련 의원들도 참석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론을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대미 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미국 내 정치 변동성에 대비한 확장억제 제도화와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대중 외교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속에서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를 인정하고, 자강에 기초한 전략적 공간 확보와 관계 안정 관리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통해 실용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으며, 대북 전략에서는 억제와 관여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유지하되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 위협과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비한 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군의 정예·스마트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컨센서스 페이퍼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외교안보 논의를 제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포럼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