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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조국혁신당 “여론조작 공천이 전북 민주주의 무너뜨려”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1.12 17:00 수정 2026.01.12 05:00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신영대 전 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의 여론조작·경선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북 정치 구조가 낳은 결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일당 독점 구조와 ‘공천=당선’ 관행이 여론조작과 돈공천을 구조적으로 양산해 왔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본선 경쟁 없이 당선되는 왜곡된 정치 지형 속에서 후보자들이 정책 경쟁 대신 조직 동원과 여론 조작에 몰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절반 이상, 광역의원 선거구 절반 이상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고, 광역의원 당선자의 90% 가까이가 특정 정당 소속이었다며 이는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잇따라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차명거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경쟁 없는 독점 구조가 부패를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작·돈공천 근절을 위해 공천 관련 금품 수수자에 대한 장기 피선거권 박탈, 처벌 강화, 불법 공천 발생 시 해당 정당 제재 등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에는 지역 정치권에 만연한 여론조작과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거대 정당에는 선거구 쪼개기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가 조작된 공천이 아닌 도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전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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