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발언을 두고,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검토’ 가능성을 기대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실제 발언 취지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를 믿고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거대한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송전선로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 입지를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은 “기업의 입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치권의 요구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정부 방침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임의로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조건’에 가깝다. 전력과 용수, 산업 인프라, 정주 여건 등 경제적·구조적 조건이 갖춰질 경우 기업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를 설득·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제 이전이나 특정 지역 지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발언을 곧바로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 가능성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 관계자들 역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정책 신호는 아니며, 기업 투자 결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지방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본격적인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단순한 이전 주장보다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력 공급 체계와 산업 인프라, 인재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통령 발언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은 ‘방향’을 말했지만, 일부 지역 정치권은 그 방향 속에서 ‘가능성’을 읽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