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서 전북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북으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전북도는 재공모에 즉각 나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공모 탈락의 원인으로 부실한 사업계획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탈락은 노동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다만 1차 공모에서 모든 광역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부가 재공모에 나선 만큼, 전북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재공모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소규모 사업장과 위험 업무 외주화 현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농어촌 이주노동 등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정확히 겨냥한 현장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과 목표,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안전보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확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산이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정책과 행정의 결과”라며, 전북도가 이번 탈락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재공모를 대비해 계획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에서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