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5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에서 인구정책, 재생에너지, 외국인 비자, 햇빛소득마을, 직업계고, 교육청 예산 집행 문제까지 도정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정책의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와 성과를 따져 물었고,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은 제도 보완과 단계적 개선 방침을 내놨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장 문제를 정면으로 겨눴다. 교육감 권한대행 등 5명의 출장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이 사용된 데다, 출장 인원보다 많은 7명분 티켓 결제, 공식 일정에 없는 클래식 공연 관람, 두 회계연도에 걸친 분할 집행 등이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본질은 의회 승인 여부가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쓴 것 자체”라며 환수와 책임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과 사전 심의 없는 사업 추진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의 ‘실행 체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질문의 핵심은 전북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실제 산업 전략으로 전환할 조직과 예산, 공공 플랫폼을 갖췄느냐는 데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청정에너지수소과를 중심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 전북개발공사 에너지사업처가 협업하는 3축 체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정원은 21명, 테크노파크는 19명, 개발공사는 4명이며, 올해 청정에너지수소과 예산은 32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전북형 에너지공사 설립 여부를 묻자, 도는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초기 출자금과 운영재원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식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발전과 수익배분을 주도하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2030년까지 4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RE100 산업단지와 동일한 구조로 통합된 것은 아니며, 세 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공식 로드맵과 예산체계는 아직 없다고 인정했다.

김정수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전북형 통합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수요조사 결과 267개 마을 323개소가 신청했지만 실제 조성 목표는 70~10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정에너지수소과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활력과가 협조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했고, 한전과 에너지공단, 농어촌공사, 시군, 시민사회단체, RESCO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햇빛소득과 마을자치연금을 결합한 지속가능 모델을 요구한 데 대해 도는 협동조합 정관 표준안을 마련해 수익구조 설계와 적립, 연금 전환 모델까지 포함한 전북형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축산연구소 기능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도는 소장 직급 4급 상향과 조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선 9기 조직개편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최근 5년간 4배로 늘었지만 전용 주차구역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향후 도 누리집에 연도별 확충계획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형열 의원의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을 모두 겨냥했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었다. 먼저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의 성과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전북형 저출생 대책과 생활인구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전북연구원 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정책과제로 인구정책 전반을 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출생기본수당 등 보편복지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 중앙정부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한 최 의원의 질문에 도는 3년간 추천인원 1293명, 체류인원 1141명, 동반가족 체류인원 599명이라고 설명했다.

발급률 저하에 대해서는 베트남 비중 제한 강화와 E9 비자 제외 등 제도 변화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주한 인원은 3년간 232명, 전체의 27%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46%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보 접근성과 민간 대행사 의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외국인포털을 개선해 일자리, 고용절차, 비자변경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광역통합과 전북특별법 문제를 두고도 최 의원과 도의 공방이 이어졌다. 최 의원이 광역통합 흐름 속 전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도는 3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 1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외 다른 시군 통합 모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주·김제, 전주·완주·익산, 새만금권역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행안위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고, 광역통합 특별법과의 정책 경쟁을 염두에 두고 291개 특례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교육·학예행정 질문은 전북교육청을 향했다. 직업계고 학생 이탈과 낮은 취업률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학업중단 누적 인원이 1249명으로 전체의 3.2%이며, 이 가운데 1학년 비중이 57.5%, 자퇴가 94.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은 중학교 단계에서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직업교육박람회, 찾아가는 설명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학교적응캠프와 정서상담 등을 추진한 결과 학업중단 학생이 2023년 306명에서 2025년 234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취업 성과와 관련해서는 2021년 49.1%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이 2025년 51.6%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보다 3.6% 낮고, 취업유지율도 6개월 후 84.7%에서 1년 후 67.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대졸 선호 채용구조, 지역 내 중견·대기업 부족,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수요 기반 직무역량 강화, 양질의 지역 일자리 발굴,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직업계고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비슷해진 현상에 대해서는 진학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수소에너지고와 이리공업고, 한국치즈과학고 등 지역특화형 학과 개편과 함께 P-TECH, 지역정착형 계약학과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질문은 전북의 굵직한 현안을 한꺼번에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다. 인구감소 대응, 재생에너지 산업화, 외국인 유입, 농촌 소득모델, 직업교육 개편, 교육행정의 예산 집행 책임까지 과제가 산적한 만큼, 도와 교육청이 제시한 답변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