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여부를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3일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생명용지 3공구는 국가산단과 바로 인접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뛰어나 산업입지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기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으로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약 630억 원의 추가 조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현행 곡물 재배 중심 계획이 철새 유입을 유발해 새만금 국제공항 운영 시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토지 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현숙 의원(비례)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용지 전환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의원은 “과거의 개발 지상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용지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특히 농생명용지 3공구에 새만금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 높은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척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한 양식단지 조성 약속이 사라지고 산업용지 확대만 추진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대규모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개발 방식의 효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생태환경용지나 수산용지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할 산업입지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대규모 단일 필지를 요구하는 기업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산업용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활용 방안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둘러싼 정책적 선택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