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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3.15 16:28 수정 2026.03.15 04:28

전북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대
2030년 도입 목표…의대 없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졸업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가 추진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는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숙원 사업이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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