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의원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연금도시’ 구상을 내놨다. 농어촌과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묶어 소득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중심 정책에서 배당 경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햇빛·바람 연금’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가구당 연간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도민의 지갑에 직접 돈이 들어가야 체감할 수 있는 경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연계해 단계적 지급 방안도 제시했다. 새만금 권역부터 배당을 시작한 뒤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군 단위로 넓히고, 이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농촌 이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우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배당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공약은 기존 산업 유치 중심 전략과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실제 재원 확보와 제도 설계, 단계별 실행 가능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