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안정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강도 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국가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논의와 입안, 보고, 결재 과정 전반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이다.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공직자가 정책에 관여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강도 높은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정책이 문제”라며 기존 제도 설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겨냥했다.

다만 다주택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한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직자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과 후속 인사 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 관련 공직자들의 자산 현황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집값 안정 정책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시장 대응 전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