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10일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섰다.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전국 투표소의 용지 수급과 배부 과정, 초동 대응 및 보고 체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 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으며, 선관위가 발표한 부족 투표소 수가 14곳에서 91곳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공식 회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간 내부 전결만으로 인쇄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용지 부족 상황에 대비한 별도 대응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쇄량 축소 결정 과정과 책임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허철훈 사무총장이 이미 사퇴했고 선거정책실장도 직위 해제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