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상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경찰청은 26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고소·고발 등 각종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장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직무상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 별도의 지원 제도가 없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감당해야 했고, 이 같은 상황이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약에 따라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 분쟁 상황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직무상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경찰관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제도가 직무 분쟁 초기부터 촘촘한 법률 안전망을 제공해 현장 경찰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법적 대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직원들을 조직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협약"이라며 "직원들이 불안감 없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도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집행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협약이 직무상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전국 첫 사례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