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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2차 추경 ‘송곳 심사’

송효철 기자 입력 2026.07.27 17:51 수정 2026.07.27 05:51

본예산 과다 편성·낮은 집행률 집중 지적…문화·교육사업 내실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본예산 과다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 부정확한 세입 추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27일 문화체육관광국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9개 실·국·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전북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이틀째 부서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새로 편성된 배경과 기존 사업의 집행 부진, 과다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노경만 의원은 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사업비가 추경에서 대폭 삭감된 사유와 저조한 집행률을 따져 묻고, 완공과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여자 확보 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형 장비 구입, 과다한 홍보비 집행 문제의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김경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배경과 사업별 집행잔액, 반납액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 수요 예측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택 의원도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가 추경에서 대폭 삭감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도민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추경에 추가 예산을 반영한 이유를 질의하며, 본예산 단계부터 적정 사업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장정복 의원은 농촌유학 경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를 묻고,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주거시설 부족 문제를 시·군과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농촌유학이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 사업인 만큼 전북도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신규 추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정수 예결위원장은 “대규모 문화사업을 추진할 때 전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상품화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단순한 사업비 보완 수단이 아니라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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