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실제 활용처와 연계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기술이전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화기술 R&D가 수요처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처를 연계하는 구조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 258건 가운데 218건, 84.5%가 별도의 수요기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제 예산 2412억원 가운데 82%인 1979억원이 실제 기술을 활용할 기관이나 기업과 사전 연계되지 않은 채 투입됐다는 것이다.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108개 과제에 995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현장으로 이어진 기술이전은 40건, 금액으로는 10억2482만원 수준에 그쳤다.

특정 연구기관으로 예산이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최근 2년 동안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93개 과제에 참여해 약 46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통신과 전자기술을 주력으로 해온 연구기관들이 문화기술 R&D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R&D는 논문이나 특허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산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R&D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기관이나 기업과의 매칭을 과제 선정의 필수 요건으로 두고, 문화기술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