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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서 여야 정면충돌… 증인 채택 공방

김경선 기자 입력 2026.10.29 17:35 수정 2026.10.29 05:35

민주당 “소모적 정쟁” 국민의힘 “방탄 국감” 맞서
인권위 국감서도 사퇴 공방… 국정원 한미 정보협력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핵심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리한 증인 요구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인사의 출석을 막은 '방탄 국감'이라며 맞섰다.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 무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결정 과정도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청와대 역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국정감사의 검증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김현지·정진상 실장의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며 이번 국감을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단계부터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국감장에 출석시키려 한 요구를 문제 삼았다. 국감 진행 과정에서 나온 야당 의원들의 고성을 두고도 정상적인 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5·18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이어 야당 의원의 발언권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입장도 쟁점이 됐다. 안 위원장은 당시 인권위가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비공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제한 문제가 다뤄졌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관련 일부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지만 전반적인 한미 정보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해 압록강 일대 시찰과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 전달 등이 방문 목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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