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7조원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 7조원을 편성하는 양대 예산 7·7시대를 열었다.
전북도는 2019년 국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28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북도 자체 예산도 7조 530억 원으로 편성돼 총 14조 원대의 예산으로 전북발전을 이끌게 됐다.
국가예산과 자체 살림살이 예산 동시 7조원 돌파 의미와 이에 따른 2019년 도정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국가예산 증가율 역대 최대치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액과 자체살림살이 예산이 동시에 7조 원을 넘었다.
이는 전북도가 도정 핵심정책들에 중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 대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전북도는 국가예산을 발판삼아 전북경제를 튼튼하게 다질 산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SOC·신규사업 억제기조, 세수결손분 4조 원이 발생해 예산안 심사시 쟁점화됐고 정부단계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국회단계에서의 증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년도 6조 5,685억 원 대비 4,643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2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6년 6조 568억 원을 확보해 6조 원 시대를 연 뒤 불과 3년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로 증가율도 2017년 3.2%. 2018년 5.0%, 2019년 7.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도가 확보한 2019년도 국가예산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나타난 전북경제의 허약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SOC 확충 등에 필요한 신규 사업비 3,706억 원이 담겨있다.
이들 사업은 향후 2조 원이 넘는 총사업비가 투입되게 된다.
도정 3대 핵심시책인 삼락농정농생명을 비롯해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3대 핵심시책 재원 1조 9,323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북도는 더욱 성장동력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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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예산 1조 원 돌파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관련 예산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개발 입장을 내놨고 그 의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2018년 8,947억 원 대비 무려 25%인 2,239억 원이 늘어난 1조 1,186억 원이 국가예산에 담아졌다.
이로써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과 2단계 수질 개선, 새만금 박물관 건립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 되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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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현안사업 탄력...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

국가예산 발굴단계부터 부처별, 정부안 단계, 국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밀착 대응해 도와 정치권,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회심의단계에서 2,608억 원을 증액시키는 등 7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확보는 도정 현안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2019년도에 꾸려 나갈 자체 예산 편성도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비롯해 도정 핵심정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폭염·악취 등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6조 4,078억 원 보다 10.1% 늘어난 7조 530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고도화와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등 산업구조 체질 개선에 도비 533억 원을 반영시켰으며 국가직접사업 1,191억 원이 더해지면 1,724억 원이 투자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경력단절 여성 등 51개 사업에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1,176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정책의 경우 전북을 대표하는 복지·일자리·문화·거버넌스 등 분야별 브랜드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식으로 149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제3의 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포석으로 금융타운 조성 등 금융중심지 육성 사업에 63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백년의 집 육성 등 31개 사업에 180억 원을 반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도민 생활밀착형 사업 중점

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폭염·미세먼지·악취 민원 등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도는 도시숲 조성과 가뭄대책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216억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악취대책으로 김제 용지 축산밀집지역 개선을 위해 72억 원을 반영시켰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원인 규명에 나서고 전기자동차 지원 등을 위해 144억 원의 도비가 들어간다.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에 국비 50억 원도 투입된다.

▲저소득취약계층, 도민 건강 등 복지 증진 노력

도는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공안전 예산 1,781억 원을 비롯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했어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지원’ 사업비도 신규로 만들어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육·돌봄, 도민 건강 증진 지원은 물론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과학기술분야 진흥에도 끊임없는 애정을 갖고 예산을 쓰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 미니 인터뷰
송하진 도지사는 “7조원이 넘는 도 자체 예산과 국가예산은 도정 핵심 정책들의 진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게 될 것”이라며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에 걸맞게 웅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성장을 이끌고 도민들에게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국책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내는데 도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