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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던 새만금 인입 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로 연기해 새만금 복합 물류 라인 구축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예타 분석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보완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완료 기일이 미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되면 보다 빠른 건설을 통해 환황해권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전북이 시간 싸움에서 승기를 놓지는 것은 물론 당장 내년부터 수립해 나가야 하는 새만금 개발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부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휘하는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헌데도 용역 수행기관의 용역 완료 기한 지연을 들어 예타 통과를 미루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북도는 지금 서둘면 상반기 내 완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부에 예타 통과를 긴급히 요청했다. 새만금 인입 철도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었다. 이후 2019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단계 7년과 40년의 운영단계 동안 3만7,000명의 취업 유발효과와 함께 건설단계 생산유발 가치 1조4629억 원, 부가가치 5,401억, 운영단계에서 1조8,437억 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 대단위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기재부의 대의적 판단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