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23일 제382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철도서비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성행 KTX 운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교통서비스는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는 이동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있는 국가기반시설"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망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에 고속철도망이 확대됐지만, 우리 전북은 고속철도 이용에 큰 차별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KTX 경부선 하행은 66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28회, 전라선은 18회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역시 경부선은 80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40회, 전라선은 운영조차 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해 수서고속철 열차 추가 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올 추석 전라선에 SRT 시범운영이 계획돼 있다"면서,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포함되며 도민의 고속철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운행횟수 증편이나 이용편의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함께 수서발 SRT 운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 추석 단 1만 SRT를 시범운영해서는 이용편수의 증가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고속철 운행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고 열차 보유량에 여유가 있는 KTX를 수서까지 연결할 경우, 그 편익과 안전성이 더 높으리라는 것이 최의원 설명이다.

최영심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수에서 수서까지 KTX 운영이 가능한데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지만, 국토부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용역을 2019년 갑작스레 중단시켰고,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를 이유로 당시 진행 중이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해당 용역을 중단시킨 바 있다.

최영심의원은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로의 효율적 이용과 대중교통으로서 철도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진정한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수서행 KTX 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