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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 조건 완화 등의 개선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도에 의하면 전북지역 일반 아파트의경우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현상을 빚는 데 비해 LH 공공임대 아파트는30% 이상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 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김철수(정읍) 의원은 2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읍과 김제시의 행복주택을 비롯한
LH가 건설한 전북권역 공공임대주택 7,017세대 중 2,119세대가 아직 공실 세대로 공실률이 30%이 넘는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28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정읍 첨단과학산단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0세대 중 378세대(63%)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원인은 까다로운 입주 자격 때문인 것으로 점쳐진다.
18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하려해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자동차 값도 24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담겨있는 탓이다.
공실률이 이처럼 높다면 입주 자격을 여건에 맞게 완화해야 하지만 LH는 공기업임을 내세워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읍 과학산단 행복주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R&D 기관 6곳에 600명 가량의 연구원과 학생이 상주하고 있다. 기거지가 마땅치 않은 그들이 가까운 행
복주택 입주를 원하지만 입주 자격이 맞지않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여건에 맞추면서로가 이득 아닌가. LH의 처사는 민간업체라면 진즉 부도 처리됐을 법한 일이다.
공기업의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