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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한다. 영유아를 제외한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과 스마트폰은 한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방식 중 가장 첨단이라고하는 ‘5G’서비스가 시작된지 벌써 만 3년이 넘었다. 하지만 그 성적표는 어떠할까?
필자의 평가는 ‘보통’이다. 필자를 포함한 독자들도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콘텐츠에 접속이 안되거나 느려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을 것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무선국 46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대(94%)인 반면 중계기는 3만대(6%)에 그쳤다.
이동통신 3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 실외 용도인 기지국이 94%인 반면 실내용인 중계기는 6%라니 당연히 건물 안이나 공공시설 등에서는 접속이 잘 안 되는 것이었다.
이는 LTE(4G)의 중계기 비중 33%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이통사들이 실외 커버리지를 확대했다며 생색을 내면서 정작 체감 품질과 직결되는 음영지역 해소와 속도 향상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국정감사나 각종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불만은 표출된다.
기지국은 주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돼 실외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를 말한다. 중계기는 기지국에서 발사한 전파가 닿을 수 없는 실내 음영지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인다. LTE의 경우 전체 무선국 231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155만대(67%)였고, 중계기는 76만대(33%)였다. 현재 5G 지원 장비와는 비교되는 수치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의 실외 커버리지는 전년 대비 252.1% 증가했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실내 커버리지는 각각 58.3%와 38.4% 증가에 머물렀다. 업계 또한 이통사들이 실외에 비해 품질이나 커버리지 비교가 어려운 실내는 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하는 5G 서비스 커버리지 지도도 실내는 빼고 실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속셈이 엿보인다.
정부 역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할 때 사전에 정한 주요 시설 4천500여개만 대상으로 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치우친 투자로 인해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대기업만 독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지국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만드는 반면, 중계기는 국내 중소 장비사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차별의 논란도 있다.
국내 대표적인 중계기 제조사 HFR의 국내 매출은 2019년 1,183억원에서 2021년 550억원으로 50%이상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신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지만 업계 갈등으로 계획이 늦춰지고 있다. 설비 투자액과 마케팅 비용의 감소세에 힘입어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니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기는 역대급 호실적을 거둔 반면 설비투자액은 재작년 8조2천720억원에서 지난해 8조2천50억원으로 0.8% 줄였다. 5G 서비스가 상용화 4년차를 맞았는데도 품질 문제는 여전한데 설비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고민이다.
정부는 속히 주파수 할당을 비롯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개선점을 찾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소비자 권익과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심은 더욱 나빠질 것이며 국민이 주도하는 대전환 정책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길 용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육성실 책임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