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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가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비롯한 지역활력 방안 6대 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3건과 시·도 협력 과제 3건 등 총 6건을 제안했다.

먼저,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 임기 시작 후 첫 회의로 회장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총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사항, 2022 대전 UCLG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으며, 시도별 제안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