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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갯벌보전본부 평가 기준 공정성 논란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21 17:25 수정 0000.00.00 00:00

- 해수부의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 혹시 특정 지역을 염두?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와 관련, 갑작스러운 평가 기준 변경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 특정 항복의 배점이 변경되면서 기존 평가 지표에 따라 공모에 준비했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평가 기준 변경을 두고 특정지역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사업의 평가지표 변경에 대한 ”해수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해수부의 공모계획은 당초에 발표했던 것에서 전격 수정됐다” 며 “공모사업의 평가지표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는 지난달 11일 320억원 규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갖고 평가 기준표를 배포했다. 이후 고창군과 전남의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공모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발표한 공모계획에서 당초 설명회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과 다른 내용을 제시했다. 수정된 내용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 5만㎡ 이상 부지 확보의 자격 조건을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규모의 부지 확보로 완화하고 배점 역시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도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건립 최적지를 판단해야 할 해수부는 조속히 이에 응대해야 한다”며 “특히 공모사업이 지역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공모 접수 후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께에 최종 적합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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