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 추계 실사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현장토론회는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추계가 예산 편성 시보다 21.7%, 추경예산대비 9.8%룰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 및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시 시뮬레이션 전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세수 오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성,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겠다” 면서 “하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예산대비 기준보다 결산 대비 기준으로 해야만 전망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코로나 국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관적 보정(subjective adjustment)의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책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정책처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