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기금 활용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심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위원회는 기금 적립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사용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교육청도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상당액을 기금 적립한 것은 경험미숙, 전문성 결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추경 편성성액의 86%를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질타한 뒤 “지난해 완주에서 발생한 완주교육청 횡령사건의 보완 대책을 물으며, 시스템적인 보완책 마련과 자체 복무지도 확대, 지출문자 발송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경우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액을 적립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 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유사하다” 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을 주문했으며,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등 교육 금고를 1개소만 운영하는데 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 금고를 2개 이상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인구감소 대책 논의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교육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역소멸의 대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의 경우 “교육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교육공동체 필요성”을 역설한 뒤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협력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도 “최근 고창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면서 교육청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질타했다.

이 밖에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욕설, 협박 등 무너진 교권이 문제시 되고 있다” 면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권보호도 함께 존중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